진에어 노조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공정성 없어"

by손의연 기자
2022.06.07 15:55:4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에어(272450)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항의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부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진에어는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진에어 B737-800

진에어 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한 달간 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에어가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선별 경합 항공사를 포함한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의 공개를 요청했고 운수권 배분의 심의, 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비공개 사유는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진에어가 몇 점을 받았기에 경합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 거부 사유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특정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잃으면 누가 감시할 것이며 정부주도 인수합병 시기 눈치 보기를 하는 위원이 있다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토부가) 앞으로도 밀실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2018년 이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현황을 보면, 누가 봐도 지난 정권에서 진에어는 미움받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진에어 제재가 풀린 직후 이루어진 2020년 5월 수시배분을 보면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이 몰아서 배정됐다”며 “지금 우리가 운수권 배제의 합리적 이유로 생각하는 인수합병 이슈와 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다르다. 이런 정부조직을 현장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진에어 노조는 원희룡 국토장관부 장관에게 ‘국토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호소문’도 전달한다. 노조는 “항공산업 현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수식하는 단어는 갑질과 사후 약방문이며 소통의 부재도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