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1.20 18:19:36
최경환 부총리 이어 안종범 수석까지 '기자회견' 자청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오해”라며 긴급 진압에 나섰다. 오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오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각각 동원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말정산은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말씀드린다”며 일련의 연말정산 사태가 오해로 불거졌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2년 세금과 환급을 매월 각각 ‘많이 떼고 많이 받는’ 원천징수 방식이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데 이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에 나타난 착시현상이란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안 수석은 “평균보다 지출이 적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가구 등에선 예외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수석은 추가 세법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 자료들이 국세청에 축적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계층이, 어떤 연령대가 (얼마나 떼고 받느냐의) 분포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일이지만 지금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올해 3월 연말정산이 끝난 뒤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후약방문’ 수준의 처방을 내놓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