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檢업무보고 1주일 연기…"충실한 내용 기대"

by한광범 기자
2025.06.25 13:45:11

조승래 대변인 "분과 차원에서 결정…그만큼 중대 사안"
檢 보고 별도로 국정기획위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1주일 연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대검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연기 사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충실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예정됐던 대검 업무보고 일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일단 1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 연기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차원의 판단이었다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니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비협조 때문인지와 그에 대한 질책상 차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검찰의 업무보고와 별도로 정부조직개편TF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검토·논의를 막 하는 관정이기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당초 이날 오전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