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해 범행수단 차단해야"
by성주원 기자
2025.04.29 13:22:50
김대근 연구위원, 다중피해사기 대응 제안
불특정 다수 노린 사기, 검거율 계속 하락
범행수단 사전 차단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
컨트롤타워 설치해 신고~피해지원 일원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이버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를 오랜기간 연구해온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기범죄 대응에 있어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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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기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고 예방이 어렵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수사기관은 물론 경제와 금융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8년 74.8%에서 2022년 58.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법상 사기죄의 단순한 응보-처벌을 통한 위하 기능(형벌이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에서 차단·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전화번호·계좌 등 범행이용 수단 차단을 위한 ‘의심거래계좌 이체 지연·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사기 위험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같은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몸캠 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과 같이 기망과 결합한 공갈까지 행위유형으로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다중피해사기신고대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신고 및 제보 업무는 경찰청 통합센터, 발생 대비 업무는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예방 및 효과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신고대응원이 다중피해사기 또는 위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갖고, 긴급한 경우 직접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미수 또는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해 기존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우나 범죄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함께 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며 “다중피해사기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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