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앞당겨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작업…화재 예방·中 견제 쟁점

by공지유 기자
2024.07.18 15:53:1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작업을 지난해보다 앞당겼다. 내수 부진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보조금 기준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공세’ 견제와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방향은 유지되면서도,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6일 대구 서구 이현동 대구서구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에서 대구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이동식 소화 수조를 사용해 불을 끄는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발주했다.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한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다. 통상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연도부터 적용될 보조금 개편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예산안 확정뿐 아니라 연구용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편안 마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지난 2월 공개됐으며, 이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책정 기준은 2월 말이 돼서야 확정됐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기 이전인 1월과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예년보다 대폭 줄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503대로 지난해(1만2286대)에 비해 63.4%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일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이 시기가 한 달가량 당겨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더 개선할 방향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올해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신설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개편됐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기준에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도 개편안에 전기차의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열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최근 들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비야디(BYD)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도 들어올 예정인 만큼 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를 견제하는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 보조금은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또 현재 배터리 재활용이 화두인데 LFP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만큼 이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안전성과 관련해 LFP와 삼원계 배터리로 지급 기준을 나누기보다는, 충전 과정에서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