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 해제…국립대병원도 해제 검토(종합)

by권효중 기자
2024.01.31 16:41:33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 해제되며, 정부는 탄력적이고 자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기초 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돕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공운위를 통해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날 공운위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이번 공운위 의결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2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가 됐다. 출연연 22곳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국과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 등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패키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연구 기관들은 기존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해외 석학을 초빙하거나, 우수 인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가 2월 중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올해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공공기관 체제 하에는 인건비 제한이 있어 지방의 다른 사립재단 병원보다 의사 처우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필수 의료체계 확충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며, 의료 영리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공운위에서는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과 치료·재활 업무를 하고 있는 마퇴본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이다.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마퇴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약 관련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 재정은 물론, 인력과 시설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마퇴본 인력은 35명 수준이었던 것을 공공기관화해 14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식약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에 지정했고, 향후 ‘마약류안전관리원’ 등으로의 명칭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해 2018년부터 내려진 ‘지정 유보’ 결정을 올해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요구한 지정유보조건 12개 중 성과급 체계 개편, 해외 사무소 성과평가 등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돼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