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내년 3월 상속세 폐지 검토

by하상렬 기자
2023.12.27 22:41: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국 정부가 내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차 나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AFP)

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3000만원이 넘는 자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세 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가구는 영국 국민 중 4% 수준이다. 이를 전면 폐지하면 약 80억파운드(약 13조원) 상당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폐지는 2025년초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상속세가 이중세금이고 비도덕적 세금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두고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상속세 폐지는 총선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을 제1야당인 노동당과 뚜렷이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가을 예산안 발표 때도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택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젊은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주택 첫 구매 지원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는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 도입이나 정부 대출 부활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4∼49세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1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