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10.24 17:01:4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범도 독립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9일째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35일 만인 전날 당무에 복귀해 이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는 복귀 이후 당분간은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상태 부담으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이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데다, 올해 국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곧장 이날 해군 국감 현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부가 홍범도함 명칭 폐지를)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조속한 특검 시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줄곧 낡은 이념적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는 망발을 내뱉었고, 심지어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고 외쳤다”며 “육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모자라 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도 모두 철거 중”이라며 “국민은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불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