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경남·호남 큰 타격…실질대책 마련해야”

by윤정훈 기자
2023.08.21 17:53:4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장 후쿠시마 지역을 시찰하며 오염수 방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11조원 규모의 국내 수산식품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어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등 어민단체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 등과 관저에서 만나 “국가로서 해양 방류를 실시하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폐로와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예산 조치와 관련해 설사 향후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간 장기에 걸치더라도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면서 풍평(소문)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되면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단순 수산물 1차 구매뿐 아니라 횟집 등 2차 소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수산식품 산업규모는 11조3000억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전년 대비 129.3% 증가한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와 소비활성화 등 배정됐다. 실제 어업인과 유통업자, 횟집 등 판매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지식연대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경남’을 주제로 한 2023년 지식연대포럼에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은 연간 양식 227만t, 근해연안 85만t, 원양 40만t, 내수면 4만t 등 총 360만 생산액, 총 9조2400억원에 이르는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를 최소 50% 줄인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산업계는 약 4조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어민들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 경남, 제주, 호남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정쟁할 것이 아니라 긴급어민대책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