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칼날 이재명 향하나

by이배운 기자
2023.05.02 15:55: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씨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실제 백현동 부지용도 상향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 역할로 지목되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