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경수로 外, 北원전 건설 추진사례 없다”

by김미경 기자
2021.02.01 12:13:46

1일 서면 브리핑
2018년 정상회담 전후 북한 원전 추진 없었다
“주무부처 아니지만, 한미훈련 유연 대처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외 2018년 이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 문제가 떠오르면서 2003년말 사실상 중단됐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라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코로나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북정책 △전작권 전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미 모두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대북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공개 부인한 것이다.

이어 이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40여쪽에 달하는 내용 중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면서 “(야당이) 원전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는 “저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군사훈련이 연기되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데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다”며 “실질적으로 기동훈련이 가능하냐부터 출발해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