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졸속 안 돼”…손실보상법·공매도 재개 ‘속도조절’ 주문(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1.28 12:53:0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 공매도 재개 논의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법 처리에 올인하는 더불어민주당, 동학개미들의 반발에도 공매도 재개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손실보상법 관련해 질문을 받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검증·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입) 시기를 딱 못 박기 어렵다”며 여당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선을 그었다.

현재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8건(민주당 민병덕·강훈식·이동주·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홍석준·최승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나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월소득·손실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이다. 많게는 연간 296조 4000억원(민병덕 의원안 기준)에 달하는 재정 부담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손실보상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정 총리는 이같은 방법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과세를 논의될 수 있지만 세율 조정·신설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세를 올리면 밥상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방역과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대응도 강조했다. 방역과 백신에서 성공하면 코로나19 손실,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정 총리는 “2월 후반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양도 원래 확보했던 것보다 추가로 확보해 충분하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능이 떨어진다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움직임을 당연히 함께 참작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29일 결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두기 하향조정을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것을 반영해서 내일쯤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매도 재개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가) 불공정, 불공평한 게 있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제대로 책임을 안 물은 것도 문제”라며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선 개선하고 후 연장(공매도 재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든 나라가 이 제도를 갖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다. 대한민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 개선하고 후 시행을 하는 게 부작용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법, 공매도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지만 월성 원전 수사,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너무 정쟁화는 별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낯부끄럽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이렇게 끼쳐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해 질문받자 “부동산 문제 관련해 투기 억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향후 과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국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며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 제도가 시행돼 필요하면 추가적인 개혁도 해야될 것이다. 1차 개혁을 보면서 추가적인 개혁을 고려해볼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방역에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재차 질문을 받자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