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안에 미세먼지 예산 반영…국회 협조 간곡히 당부"

by원다연 기자
2019.06.05 15:12:48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재차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미세먼지 예산, 국민건강보호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동 방식을 놓고 자유한국당측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차 민생을 고리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깨끗한 공기”라고 소개하며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치 등의 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분야”라며 “운행 중인 경유차를 조기에 감축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올해 이곳 창원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오늘 운행을 시작하는 창원의 수소버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제 운행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이 문을 여는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충전소이자 전체 부품 중 60%를 국산부품으로 사용한 한국형 패키지 수소충전소”라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친환경차가 참 좋다, 공기도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창원에서 하루빨리 들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미세먼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 4517억원 규모”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2200여 억원의 예산을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환경 개선 노력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노력은 도전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총 1조 3300억 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한 가지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단기간에 속 시원히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함께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며 “오늘의 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푸른하늘, 깨끗한 공기가 되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