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년간 누가 쓴지 모르는 국회 특활비 59억원"

by황현규 기자
2018.07.05 15:05:27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회가 지난 2011~2013년 지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59억원 넘는 금액을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5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연도별 내역’에 따르면 국회가 특활비 수령인으로 농협은행 혹은 농협중앙회(농협 통장)를 기재한 경우는 총 92건에 59억 2402만원에 달한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에 대한 수령인 항목을 농협통장으로 기재했다.

농협통장에 지급한 특활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11년 농협통장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들어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에도 농협 통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등 지급 명목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처럼 최종 수령인과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농협 등 통장에 특활비를 지급한 건수는 2011년 11건에서 2012년 34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는 “농협통장에 지출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누가 통장에서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년여 소송 끝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특활비 공개는 1994년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 25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