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도박'이라던 금감원장, 태도 바꾼 이유는?(종합)

by박종오 기자
2018.02.20 16:26:3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가상 화폐(암호 화폐) 거래를 도박에 빗대며 이를 공인하지 않겠다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불과 두 달 만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강경한 가상 화폐 정책 방향이 거래 정상화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 세계가 (가상 화폐 관리를 위한) 암중모색을 통해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실명 계좌 도입, 불공정 거래 및 자본 세탁 방지 등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의 과거 언급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최 원장은 앞서 작년 12월 19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금융 상품으로도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뿐”이라며 “(투자 피해) 구제책은 없다. 우리는 이런 겜블링(도박)판을 공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 화폐 거래를 도박에 비유하며 금융 당국이 관리·감독 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원장은 작년 12월 27일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상 화폐는) 나중에 버블(거품)이 확 빠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발언해 청와대에 해임 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2개월 만에 “정상 거래를 지원하겠다”며 견해가 선회한 것은 정부가 최근 가상 화폐 정책 방향을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로 바꾼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원장은 가상 화폐 거래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중은행 중에 기업·농협·신한은행이 가상 통화 취급 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다”며 “국민·하나은행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만큼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거래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한국GM(제너럴모터스) 문제와 관련해 “실무진이 한국GM 회계를 봤지만 솔직히 (의혹 규명이) 신통치 않다”며 “경영 전반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는 “계좌 잔액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코스콤(옛 증권전산)에 (거래 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상시 감시역 제도를 금융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상시 감시팀을 작동해보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채용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 계획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 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