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지원책 쏟아 붓는다..사드 리스크가 '변수'(종합)

by최훈길 기자
2016.07.26 15:03: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수출지원 제도·규모를 대폭 개편해 수출 총력전에 나선다. 18개월째 최장기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 침체를 이르면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유가·경기상승 추세에 따른 수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브렉시트·사드 등 EU·중국발 수출 악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 확대(무역보험공사)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조달청) 방안을 골자로 한 수출지원대책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종합지원책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무역상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수출규모, 기능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회사와 종합상사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일례로 터키, 필리핀 등에 소비재 유통망을 구축한 CJ오쇼핑을 무역상사 제도 내 ‘새로운 무역상사’로 규정, 수출 독려와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무역상사의 판을 키워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의 경우 지원 규모를 하반기에 14조3000억원으로 책정,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몽골, 이란 등 국가신용 등급은 낮으나 시장 성장세가 전망되는 시장에 대한 지원 취지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단기수출보험)를 연말까지 50% 할인하고 1만5000개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선 지자체, 협의 등의 재원을 통해 무료로 수출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조달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분산된 ‘해외조달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글로벌조달 선도기업’으로 통합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올해 600개사에서 내년에 1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억달러 수준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규모를 내년까지 30억달러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치다.

산업부는 수출단가, 조업일수, 일평균 수출 추세, 수출지원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오는 8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후반대로 오르면서 지난 6월 수출 단가는 0.2% 상승했다. 8월은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늘어난다. 일평균 수출액은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주 장관은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고 조업일수도 작년보다 많아 8월, 11월, 12월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6.5%에서 6.6%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3.0%로 최근 상향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고 유가 상승도 제한적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결 이후 EU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계획 발표 이후 여파가 심상치 않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근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며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국내 사드 배치가 양국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고 정부 간 충분한 조율과 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