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회담 예의주시”…尹대통령, 유엔총회서 ‘북러’ 규탄할 듯

by윤정훈 기자
2023.09.14 17:29:37

[이데일리 윤정훈·박태진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따른 군사협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북러의 경제·안보 교류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제재 촉구 동참 등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러 무기거래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 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분석 중이며,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가안보실장과 관계 장관들이 모여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가능성에 대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지만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북러 정상 만남에 대해 “과거보다 군사협력이 고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명백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공조하에 어떤 불법 무기거래 등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큰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할 것이고, 그때는 재건을 위해 북한보다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지원도 일정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전을 가정해) 러시아 측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과 관계보다는 대한민국 관계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이뤄지니깐 우리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4. kmx1105@newsis.com

통일부는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연대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분석에서다.

이 당국자는 “‘북중러’는 협력 강도가 허접해서 ‘한미일’ 협력과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며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가담하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8~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다자회담을 통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와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방문 3일차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과 역할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