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징역 4개월…송환 미뤄질 듯

by김형환 기자
2023.06.19 21:55: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인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기 떄문에 구금된 기간 만큼 형량에 산입된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혐의(공문서위조)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권 대표와 한씨가 불순한 의도로 여권을 만들었다며 적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사는 “적법한 기관에서 발행된 여권이 아니다”라며 “나쁜 의도로 여권을 만든 만큼 적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 측은 위조된 여권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정도로 위조 여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며 몬테네그로 국경을 통과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약 1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의 송환에 대해 ”형기를 복역해야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보낼 수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현재 권 대표의 송환은 미국과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송환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될 예정이다.

다만 권 대표의 송환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대표가 현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 대표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 측은 이같은 아바조비치 총리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