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쌓이고 공장 돌리면 손해인데…"국회·정부, 되레 기업 앞길 막아"

by최영지 기자
2022.12.26 19:16:17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만 했지, 최근 관련 법안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인세 인하 및 반도체산업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보면 여전히 경쟁국 (지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말라는 걸로 들립니다.” (재계 관계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여러 경제지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기업의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 재고자산 관리에 투자·생산 감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책은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재계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암울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제조업 부진이 심화, 그 결과 우리 경제 내 생산·투자·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한국평가데이터와 올 3분기까지 1612개 상장사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9조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총부채가 40조원 늘어 부채증가액이 자산증가액을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다수기업들이 빚을 늘렸으며 사들였던 자기자본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투자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내놨으나 지금대로라면 투자를 늘릴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 1월 BSI 전망치를 88.5로 분석했다. 이번 달 BSI(85.4)보다 3.1포인트(p)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는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세부 산업이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은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주력 수출하는 전자통신산업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제조업 전망 부진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재고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며 “재고 증가는 최근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 완화·자금시장 안정화를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경기침체 속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유동성 압박 완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법인세제 개편안 및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법인세 인하율 및 세액공제율은 기업들 기대는 물론 경쟁국의 지원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루한 여야 공방 끝에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에 불과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역시 대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2%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법안 통과 직후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 중 홀로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율이나 세제 확대 수준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다른 지원책도 없다”며 “미국, 유럽 등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굳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면 세수가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더 키워 세원을 늘릴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민간 투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상당히 부진한데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경우 내년 투자를 올해의 절반 정도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자가 줄면 당연히 고용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론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와 소비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국내 4대 반도체 관련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우리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