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4170억 확정…역대 최대 규모

by문승관 기자
2022.04.06 15:01:3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 동해, 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산불로 226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만523㏊(헥타르)가 산불로 소실됐고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피해를 봤다.

중대본은 총 4170억원(국비 2903억원, 지방비 1267억원)의 피해복구비를 확정하고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작업을 하기로 했다.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51억원을 지원하고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89억원을 반영해 이재민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사거나 재설치해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원을 지원하고 주 소득원에 피해를 본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과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특교세 42억2200만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억8000만원을 지난달에 긴급 지원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민 성금(748억) 중 우선 주택(전소·반소·부분소)과 세입자에 대해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고려, 일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의, 조속한 시일 내 20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해 이른 시일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산림은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계곡부’에 대해서는 ‘계류보전(5.85㎞)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688억원을 투자해 피해지를 복구하되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강원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원한 응원헬기 운영비 41억원도 복구계획에 반영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지역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