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보좌관 “5~6월새 文정부 한반도정책 v2.0 발표할 상황”

by김영환 기자
2018.03.21 15:41:33

지난해 11월 28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세미나를 통해 정책의 원칙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월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열리는 정세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버전 2.0이 예고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버전 1.0을 발표한 바 있다.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버전 1.0은) 정세의 비예측성 때문에 정책의 골격만 정하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간다는 취지였다”면서 “버전 2.0에는 많은 내용 담길 것이다. 버전 2.0에는 변화된 정세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여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 20일 우리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가수 윤상이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문화 예술인이 남북 회담 사상 처음으로 대표 단장을 맡았다. 작은 변화지만 상상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변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에 대해 “2000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타결했고 2007년에는 6자 회담에서 핵문제 타결했다”며 “이번에는 미사일 핵문제가 더 커졌는데 타결된 것도 없이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어디까지 논의될까가 새로운 과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자유로운 상상력과 문제제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연설’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 비전을 추상적이지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남방정책과 함께 유라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보좌관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많은 강대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한민국이 연계시키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남북이 싸우고 갈등할 때는 각축장이 되지만 남북 관계를 풀 때는 각축장 아니고 강대국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