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인상 땐 다주택자 직격탄

by이진철 기자
2017.12.27 16:23:37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하반기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식 검토하는 등 세원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에도 시동을 걸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체 재정의 58%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은 1분기(1~3월) 역대 최고 수준인 34.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직(일반직) 6050명, 교원 1만3254명 등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 직원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3000명을 채용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고용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내년 여름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에는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국 과세 사례와 세원파악 수단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경기가 상반기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주춤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시황 둔화와 금리상승 가능성 등은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대표적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면 하반기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자칫 부동산 경기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불황의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