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by김현아 기자
2024.05.22 17:09:52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8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3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EU의 데이터, AI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가 발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