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강제노동 없었다"…'과거 담화 계승' 약속 사흘 만

by장영락 기자
2023.03.10 23:22: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한국 측 해법 제시에 징용 문제 사과를 논한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했던 일본이 사흘 만에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내부 입장을 냈다.

연합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9일 일본 중의원(일본 의회 하원에 해당)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출석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징용 관련 질의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일본 측 가해기업 배상 의무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피해 배상 해법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 측 해법이 발표된 6일 해법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과거 양측이 냈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외무상이 약식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한 ‘전후 50년 담화’ 등을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사과 표명은 없었고, 계승하겠다는 담화에 일본 측의 반성이 담긴 점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마저도 이같은 내용을 밝힌 하야시 외무상이 사흘 만에 자국 의회에서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의지 표명을 철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왼쪽 하야시 외무상, 오른쪽 박진 외교부장관. 연합

일본 측의 이같은 애매한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일본과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달 16~17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가 복원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