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재연장..8월 3일까지 결정

by박민 기자
2023.03.08 17:36:07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 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 기한이 8월로 한달 더 연장됐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오는 7월 5일까지 예정했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20일(영업일 기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 결정일은 8월 3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앞서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하던 EU는 지난달 1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단계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단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경쟁당국과 심사 기한 연장을 합의했다”면서 “심사 기한 연장은 시정조치 등 요구 사안의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유럽 국적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유럽 신규 취항과 증편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U 경쟁당국은 2단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의 시장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기준 4개 노선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인천~프랑크푸르트 68% △인천~로마 75% △인천~바르셀로나 100%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시정 조치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노선의 슬롯(이·착륙 횟수) 일부 반납과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적 항공사나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증편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이 슬롯 일부를 외국항공사에 넘겨줄 경우 국내 국적 항공사 운항 축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 측 승인을 얻기 위해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에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을 최대 7개까지 넘겨주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14개 합병 신고국 가운데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과 EU, 일본 세 나라만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달 1일에는 임의신고국인 영국에서도 합병 승인을 받아 EU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심사 기한이 또 늘어나 합병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