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에 5년간 1.5조 투입…방산 인력 年3000명 양성

by김관용 기자
2023.02.14 16:50: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민·군 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R&D)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 기간에 2000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군겸용 기술 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 △20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