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OK`…품목 확대는 이견

by박기주 기자
2022.11.24 15:2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두 번째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지만, 적용 품목 확대엔 정반대다. 여당은 품목 확대 불가, 야당은 최소 3개 품목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은 예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에도 파업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초래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의 정책 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적용 품목(컨테이너 및 시멘트) 외 다른 품목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및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입장 차가 상당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개월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이 같은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몰 3년 연장에 더해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3+3 해법’을 제시했다. 일단 추가로 더할 수 있는 품목을 여야가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