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부의장 "소득분배, OECD중 최악…추경으로 내수부양해야"

by조진영 기자
2019.03.19 14:33:53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단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야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의 분배 상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근거로 설립된 헌법기구다.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게 주 업무다.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추경’ 등 추경 논의가 계속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의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분배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 소득은 하위 20% 가구의 5.47배였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 부의장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불평등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민계정 등으로 추정해보면 가처분소득 분포 기준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며 “높은 기업 저축률과 기업 소유권 분포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중 최악의 분배상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17년 기업 저축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부의 72%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발전 전략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내수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을 개·보수하고 최빈층을 겨냥한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정정책 집행의 효과까시 시차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분배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구성원간 신뢰가 높아져 거래비용이나 범죄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분배를 교정하면 한계소비성향 차이로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면 기업가나 과학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사라지는걸 막을 수 있어 공급 측면에서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능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 역할 확대와 공공부문 개혁을 병행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한국 사회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하지만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고전적 자유주의나 시민사회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국가-신자유주의를 단순히 이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