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53.2% '원전 축소' 찬성…‘탈 원전’은 힘받아(종합)

by김상윤 기자
2017.10.20 16:26:3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시민 471명의 현자(現者)’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로 의견을 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만큼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정책’도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이 맞다고 입을 모은 셈이다.

20일 신고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최종여론조사 결과 원전축소에 대한 의견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 35.5%보다는 17.7%포인트 높았다. 원전확대는 9.2%를 포함하라도 원전축소 비율이 8.7%포인트가 높다. 오차범위 ±3.6%p에서 벗어난 결과다.

당초 2만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원전 축소가 39.2%, 원전 유지가 31.1%로 격차 8.1%포인트 정도였지만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 축소쪽으로 의견이 쏠린 셈이다. 1차 조사에서 원전확대를 원했던 비율은 12.9%였지만 9.7%로 줄어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던 집단을 빼서 보면 원전 축소는 32.2%, 유지는 50.7%, 확대가 16.3%였다. 반면 건설중단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응답한 시민 참여단은 없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는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 달리 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도 촉발된 게 사실이라 함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던 만큼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계획이 잡혀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대로 축소 및 중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원전은 2080년까지 가동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탈 원전’이 아닌 ‘원전 축소’ 프레임을 내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측은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노조측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원전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정책 권고안 중 원전축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잡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0일 오후 4시30분에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후속 절차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재개 계획뿐만 아니라 가동중단 시한이 다가오는 노후 원전에 대한 계획 등 추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