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7.14 17:30:07
홍용표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서 남북관계 현안·대북정책 방향 설명
"비핵화 이전에도 필요한 교류·협력 가능…5·24 문제 대화 통해 풀어야"
"北 대화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 조치 고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북한과 실질적인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교류협력을 시작한다고 해서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 위해 노력하고 민간교류 장려하고 있듯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필요한 교류와 협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협력은 유엔 제재상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행동 보이고 국제사회 제재 해제돼야 거기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며 단서를 달았다.
홍 장관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도 북한과 신뢰가 쌓이는 수준과 비핵화 수준에 따라서 대규모의 교류협력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며 “동북아개발은행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잇따르는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유엔 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제재 조치의 상징성이다. 북한이 핵개발이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페널티가 따른다고 북한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5·24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고 작용과 반작용 문제이므로 만나서 얘기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5·24조치 하에서도 북한이 호응한다면 협력할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차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단의 조치, 전향적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여사의 방북이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 현재로선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 고위급 망명설과 관련, “정부가 발표했듯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