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 리버버스 사업, 서두른 측면 있다"[2024국감]

by이윤화 기자
2024.10.15 16:00:2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 건조작업이 진행 중이라 내년 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오세훈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이 같이 말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친환경 선박 8대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우선 운항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 수상버스 사업이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미흡해서 절차적 정당성, 환경성, 안정성, 대중교통으로서의 편의성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면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왜 사업자 공모부터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선박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함께 용역 타당성 조사와 운영 사업자 선정을 병행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해식 의원은 “운영사업자 선정은 2023년 7월 21월이고 용역 착수는 8월인데 10개월이 걸려서 2024년 6월에 결과가 나와 전혀 해명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심사 실시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용역 결과가 올해 6월 나왔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23년 9월이고, 투자심사는 23년 10월”이라고 추가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성 분석에도 편익 산정시엔 도로 철도 부문 연구에 근거해 분석하고 비용 산정시에는 항만 및 공항 부문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고무줄 잣대 아닌가”라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제 논에 물대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익구조도 요금 수익이 20%고 부대수익이 80%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안정기에 들어가면 흑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강 수상버스 타당성 조사시 배 구입비를 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시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2017년 조사 땐 시 재정에서 하기로 했었고, 2024년도엔 민간사업자가 해서 뺐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민간사업자 (주)한강버스는 SH공사 지분이 51%로 지분구조 자체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라서 민간사업자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가 비용 편익 계산을 하면서 선박 감가상가비를 넣고 운행 손실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비도 재정으로 보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