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

by송길호 기자
2023.11.09 14:40:27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큰 몫을 했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과 규제량 간의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지표 간의 상관계수 값은 0.4로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데이터로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공무원수를 늘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보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각각 7만 4000명(8.2%), 13만명(12.6%) 늘렸고,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1만 2000명(1.2%), 4만 1000명(4.2%) 증가시켰다. 공무원을 제일 많이 늘린 문재인 정부와 가장 적게 늘린 이명박 정부 간 11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공무원이 증가되면 규제량은 얼마나 늘고,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증가로 규제량이 각각 9.6%, 14.7% 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4%, 14.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9조2000억원, 23조1000억원 감소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조7000억원, 6조6000억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약 14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증가 정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연히 차이 났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량이 줄면, 실질GDP가 감소하게 된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량이 증가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계량적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증가시켜 큰 정부를 구성하면 민간시장에 대한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정부는 되도록이면 민간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인·허가 통제를 통해 민간시장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수 정원 동결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원동결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말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