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관련 미국에 우리 측 의견 제출 준비 중"

by권오석 기자
2022.10.25 15:46:4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미국 측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국내 생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IRA에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에 쓰인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책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겐 부정적인 이야기다.

이에 임 대변인은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IRA에 대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과 한일·한미 차관 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조 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IRA를 비롯한 경제안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