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2.10.18 16:54:47
기재부 4월 문건 공개 “시장격리, 정부가 재량 추진”
최춘식 “쌀가격 안정될지 의문,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 시절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비공개 문건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건에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 격리를 할 때도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외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하고 실제 초과 생산량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기재부는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시장 상황을 검토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
최 의원은 “초과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 2.9%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4.9%만 하락하면 시장 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며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해 현실적인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해당연도 수요대비 초과하는 물량만 매입하는 것인데 쌀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며 “현재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 대응해 90만t(톤)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산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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