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경감, 무주택자 박탈감 줘…구청장協, 吳시장 제안 거부

by강신우 기자
2021.05.20 14:47: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시-자치구 재산세 경감 공동건의’를 제안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도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오전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60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산세 경감 관련 안건을 올려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 시장이 제159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자고 했지만 이미 정부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간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대두됐다. 무주택서민에 대한 배려없이 상대적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팽팽해서 오 시장이 제안한 공동건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한편 회의에는 재산세 감면건 등 총 1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브리핑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