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 도곡·역삼·포이동 종부세 납부액 가장 많았다

by한광범 기자
2020.10.12 15:05:17

지난 8월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6만3527명, 세액은 1조8773억원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대비 대상자는 12만7936명, 세액은 3475억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종부세 법인 대상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2년 동안 종부세 대상 법인은 22.9% 증가(1만5155개→1만8622개)했지만 2016년 대비 2018년엔 46.8% 증가(1만8622개→2만7341개)했다. 같은 기간 세액 증가폭 역시 16%(1526억원)에서 18.1%(1996억원)로 증가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별 종부세 대상 인원수를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개포동 등을 관할로 하는 삼성세무서가 전체의 6.2%인 2만8313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반포·잠원동을 관할로 하는 반포세무서가 2만5971명(5.6%), 송파구 잠실·신천·오류동 등을 관할로 둔 잠실세무서가 2만2071명(4.8%)으로 뒤를 따랐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강남구 도곡·역삼·포이동을 관할로 하는 역삼세무서가 1674억원(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세무서가 1641억원(8.7%)으로 2위, 서울 중구 일대를 관할로 남대문세무서가 1586억원(8.4%)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반포세무서가 2만5716명(5.9%), 408억원(7.1%)으로 납부인원과 납부세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법인의 경우 삼성세무서가 납부인원에선 4679명(17.1%)으로, 세액에선 남대문세무서가 1571억원(12.1%)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격상승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주택자나 투기자에게 부과하려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