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지방정부 공약사업들…충남 '맑음'·대전 '흐림'

by박진환 기자
2020.05.26 15:22: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7기 지방정부 수장들의 임기가 오는 7월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충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은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는 중위권에 머물면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왼쪽)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오른쪽 2번째),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오른쪽),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들이 정책 연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제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공약 이행완료와 주민소통 등의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으로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충남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등 4곳이다.

충남도는 민선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47.41%로 전국 평균(37.18%)보다 10.23%포인트 높아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116개 공약 중 완료는 10개, 이행 후 계속추진 45개 등이다. 이에 따른 공약 완료·이행률은 47.41%(55개)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대전과 세종시는 충남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109개 공약사업 중 완료는 7개, 이행 후 계속추진은 23개로 공약 완료·이행률은 27.52%에 그쳤다. 전체 공약 중 정상추진은 72개, 일부추진은 6개, 보류는 1개로 집계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총계는 3조 9951억원인 반면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1조 510억원으로 26.31% 확보에 머물렀다. 확보된 재정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9.18%포인트 낮았다.

특히 허 시장의 최대 공약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건립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1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0원’으로 조사됐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동북권 제2대덕밸리 추진과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재원소요가 큰 10대 공약사업이지만 올해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수립하지 못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전체 145개 공약사업에 대한 완료·이행률은 37.24%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공약이행 재정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10.81%의 확보에 그치며 전국 평균 확보비율을 하회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며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의 경우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