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청년수당·안전문제 등 공방

by정태선 기자
2016.10.04 15:01:05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출마 여부와 ‘청년수당’ 제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먼저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 한사람으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시대의 요구나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가능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여당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박 시장은 현실적인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맞섰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가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구직실비 지원 제도와 중복되는데, 서울시 관점에서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정부와 시선을 달리하지 말고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심사위원 1명당 1개의 서류를 42.5초 만에 읽고 심사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업, 취미 등을 활동 목표에 적어놓은 청년들이 선정되는 등 선정 과정이 졸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량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고 시정할 생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하면서도 “그럼에도 청년수당 지원사업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출 전 먼저 지급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박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뭘 하고 싶냐,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겠느냐고 물어보고 한 번 해보라는 신뢰를 근거로 한다”며 “청년에게 모든 정책을 물어서 마련한 정책이라 가장 맞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41개 지방 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인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21조원에 이른다”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은행과 학교, 병원, 철도 등 공공 부문은 수익이나 손익만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만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서울시 안전정책에 대한 질문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 시장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서울시의 모든 안전 업무를 외주화한 것을 직영화하겠다. 하도급 점검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