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차인데…여권 내홍에 정책동력 마비 우려

by김정남 기자
2015.01.29 16:12:5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좋은 정책도 탄탄한 재정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정부가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2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정부 정책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들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린 정부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정·청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권의 책임 떠넘기기식 내홍(內訌)이 잇따를수록 정책 동력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만큼 추진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도입키로 한 연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정책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가 최근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증세 방침이 담긴 정부의 올해 주요 추진법안을 두고서도 “임기응변”이라면서 질타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삐그덕거리는 것도 당의 의중이 반영됐다. 집권 3년차 들어 조급증이 커진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이 가장 중요한 여당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주장한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입법 방침이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관철되고 덩달아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로 폭락하면서, 이참에 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런 공개적인 면박은 여권 내의 조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책 수립은 정부 책임이 크긴 하지만, 당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가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한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사전협의가 충분치않았던 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당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비판이 새누리당의 면피성 책임 전가라는 일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여권 내부의 우려는 상당한 기류다. 조기 레임덕까지 벌써 거론되는 마당에 집권 3년차를 넘기면 박근혜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를 중심으로 여권 내 파워게임이 과열되고 원심력이 더 강화될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 짙어질 수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상 3년차 이후엔 정책 입법을 책임지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과 싸우는 게 주된 일이 된다”면서 “이번에는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있어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