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민생법안, KBS 사장 청문회에 발목잡혀..업계 분노

by김현아 기자
2014.02.18 17:48: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보조금이 공시돼 ‘호갱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안위법’,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오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상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KBS 사장 청문회 개최와 함께 편성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여야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 특별다수제(이사와 사장 선임 등 특별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를 두고 싸웠는데, 반드시 특별다수제가 아니어도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조해진 미방위 여당 간사와 유승희 미방위 야당 간사의 생각과 달리, 국회법 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은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그 결과 이날 오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 야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실상 산회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이후 다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KBS 사장 청문회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ICT와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걱정했다.



KBS 사장 청문회를 여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인 중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도 “이 문제 하나로 다른 정책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도 KBS 사장보다 중요한 게 ICT 및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지 않고 영업정지와 보조금 관련 과징금만 2배로 올라가게 되면 통신사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