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 정치수사에 대한 상식과 법치의 승리"

by김한영 기자
2025.12.03 10:26:04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것에 대해 “정치수사에 대한 상식과 법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작 수사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영장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정치 특검은 이를 야당을 죽이기 위해 왜곡된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은 동시에 세 개 특검을 가동하며 국회를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남은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동원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처벌하겠다’며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적을 전범 급 범죄자로 규정해 국가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위험한 정치 보복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특검이 져야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경호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은 물가·경제·안보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야당탄압 정치수사 중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