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 실제 부정선거 이어지지 않아"

by김범준 기자
2023.10.10 14:23:4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10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안컨설팅은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3자 합동으로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하고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면서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지만 사전 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다”며 “이번 보안컨설팅 결과는 이와 같은 컨설팅 배경·목적·환경 아래 실시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 등 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관계 공무원·참관인·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및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와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할 것”이라며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