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단축…與 "대표 보호 꼼수" VS 野 "검찰이 더 꼼수"

by김유성 기자
2023.08.24 15:35:10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예정됐던 31일에서 25일로 단축됐다. 24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31일 회기를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지만, 뒤에 올라온 민주당 수정안(25일 종료안)이 받아들여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다. 25일 회기 단축은 당초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 등에 국회 입법권이 위협받고 있어 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4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다. 동의자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외 민주당 의원 167명이었다. 이 안은 직전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었다. 의장안 ‘31일 종료’를 수정안 ‘25일 종료’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투표 결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몰표로 가결됐다.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표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전 의사발언을 통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을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전까지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부결시키곤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포기 선언을 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묻기보다 비회기 중 자진 출석으로 입장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본 김진표 국회 의장은 회기 단축에 대한 문제보다 여야간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려했다.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에 훼손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