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민주당…계묘년에도 '혈전'은 계속된다

by이배운 기자
2023.01.02 16:17:5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계묘년 새해부터 권력형비리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단반발을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양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혈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검찰의 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근거없는 비난’과 ‘부당한 공격’은 민주당의 집단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양 측근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서해 피격 사건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연루된 야권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이들 수사가 전개될 때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며 수사의 적법성·정당성을 비판했고 담당 검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다분한 부적절 행태”라며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반(反)법치 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자”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리 수사를 비난하는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말자는 이 총장의 메시지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 장관은 또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임원이 조직폭력단 출신인 쌍방울(102280)그룹과 유착한 의심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주요 권력형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분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들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검찰과 민주당 양측은 험악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주요 사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 수사가 좌초되거나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또다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사활을 건 공방전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