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입후보 논란' 송경근 부장판사, 서울중앙법원장 후보 사퇴

by하상렬 기자
2022.12.12 18:33: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 우리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항상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중앙지법에서 천거해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며 “나이가 들면 청주로 돌아가 정년까지 근무한 뒤 변호사 대신 공익적인 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 천거에 동의한 상황에서 중앙지법 천거에도 동의했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를 천거하고 좋아해 준 판사님들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송 부장판사와 김정중(56·26기)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3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6~8일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각각 10% 이상을 득표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결과를 두고 송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송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되면서 ‘중복 입후보 논란’이 일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추천위는 송 부장판사 사퇴에 따라 김정우·반정우 부장판사만 오는 15일 대법원에 최종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법원장 후보로 임병렬 부장판사(62·15기), 김양희 부장판사(53·25기)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장판사는 ‘득표율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