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도, 예산도 `난제`…접점 못 찾는 여야 지도부(종합)

by박기주 기자
2022.11.14 14:33:31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강제성 있는 수사 후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장의 국정조사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정부의 일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부딪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대로 회동을 갖고 최근 원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예산안의 경우 조세 소위고 구성 안됐는데, 정기국회 내에 혜산심사가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조속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없이 또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또 재발방지책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며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그냥 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 합의해 만든 국조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실제 강제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에게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 보고 있다”며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3선 이상 중진이 모여 여러 정책 현안을 논의했는데,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세월호 관련해서도 100차례 이상 협상하고 여러가지 하고 했지만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재발 방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강제수단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게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발방지 위한 대책 중점으로 해야한다”며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중진 의원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거의 당론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측은 회동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지금 불필요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중진 회의에서)압도적 다수였다”며 “필요하면 전화 등으로 이런 저런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수사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 반복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향후 경찰 또는 특검의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될 수밖에 없다”며 “선후를 가를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예산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에 대해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러나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심사 임해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가니 이제는 서로 앞다퉈서 밤 새서라도 관련 민생 법안은 여야가 속도전 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위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 설치라고 보고 있다. 그럼 문제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운영 해본 정당이니 제때 예산이 통과 안되면 여러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 얘기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 어려워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줄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정부 출범하며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했다. 새 정부 첫 해만이라고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 등 예산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게 아니고 법에 있는 경찰 인사 제철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모오는 것인데, 그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과거엔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그걸 폅법이라 없앤 마당이니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