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사라졌는데 여전히 'QR 인증' 왜?…방역패스 확인용 전환할 듯

by박경훈 기자
2022.02.09 15:08:5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방역’의 핵심인 3T 즉,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 체계가 사라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인증하는 전자출입명부(QR)에 대한 무용론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자출입명부 기능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전자출입명부·전화출입명부 등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의 변경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출입명부·방역패스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견 모아지면 종합해서 별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추며 더 이상 적극적인 확진자 동선 추적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도입한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도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식당·카페 등에 적용 중인 QR 인증 ‘무용론’이 나왔다. 인증을 해도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역시 “오미크론 급증 대책 기본원칙에 따라 출입명부의 추적관리 활용 기능은 약화됐다”며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유력한 것은 전자출입명부를 동선추적 대신 방역패스 관리용으로만 쓰이는 것이다. 박 팀장은 “현재까지 전자출입명부 기능은 접촉자 추적관리와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됐었다”면서 “방역패스 확인방법은 종이증명서 확인서·쿠브(COOV), QR코드 인증 등 3가지 방법 사용되고 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면밀히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 후 자기기입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방역당국에서 자기기입을 요청하는 문자를 확진자에 보냈지만, 회신이 안 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력을 못하는 경우 전화조사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