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文과 협의 사항 아냐"

by이성웅 기자
2021.08.24 17:12:2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다면 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석방 이후) ‘국익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건 가석방 이후에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고 청와대와 가석방과 관련해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며 “제가 발표한 걸 참작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혜다. 최근 들어서 (형기) 60% 가석방 전례를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70% 미만 가석방자도 꽤 있다. 3월부터 이미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추는 걸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기준이 낮아졌다”며 “교도소 수용률이 수도권은 120~130%인데 코로나도 있어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석방 확대해서 105%로 수용률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등기·무보수·비상근 조건을 지켜가면서도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아니더라도 국익 관점에서 백신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