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예산 깎아 자영업 돕자”…청년예산 무더기 삭감 위기

by최훈길 기자
2021.07.21 14: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30 청년 일자리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일자리 예산 지원을 줄일 경우 고용부진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여야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 주재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해 이같은 논의를 했다. 고용부, 과기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해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고용부·과기부 추경 예산 중에 △청년 구직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혁신 실무인재 양성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미래유망 기업에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직업 훈련 비용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정보통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청년인재 육성 사업 △소프트웨어 대학 학과 육성 사업 등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청년실업난을 고려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조경식 과기부 2차관은 “삭감 대상에 오른 예산은 취준생 예산”이라며 “고용, 민생안정,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추경 목적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취준생은 86만명, 청년 체감실업률은 24~25%에 달한다”며 청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통계청의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시험 준비자는 85만 9000명(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 집행률이 낮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무더기 삭감을 요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올렸나”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자영업 손실보상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청년일자리) 예산은 맞지 않다”며 “당장 필요한 자영업 지원에 재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맡았던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걱정”이라며 삭감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기업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시차가 있어서 현재 집행률이 낮을 뿐,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면 90% 이상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자 ‘심의 보류’ 방침을 밝히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소위를 마무리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