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낳자"던 산아제한, 인구감소 부메랑으로

by조진영 기자
2019.02.27 14:12:22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32만7000명에 그친 것은 과거 산아제한 정책도 한 몫을 했다.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인 30대 여성들이 태어난 시점이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생아가 급감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초저출산’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워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효과는 상당했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을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로 본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연령이 32.8세를 기록한 점에 미뤄보면 주 임신 가능 연령층은 30대 초중반이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현재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84년생부터 1990년생은 과거 정부가 가장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에 들어갔던 시기”라며 “당시 출생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만 낳자’ 이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있었다.

정부는 19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이 주 임신 연령층(25~29세)이 된 2000년대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했다. 2000년 64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9900명으로 60만대 아래로 떨어졌고 2002년 49만 7000명으로 50만명 이하로 급감했다.

김 과장은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며 “미혼율 증가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